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난임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 중 5만 2천여 명이 서울 거주 부부입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주요 내용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②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④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 소득 기준(소득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였던 기존 시술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최근 들어 부부의 출산 나이가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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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지원책입니다.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30 ~ 40대 미혼 포함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가능성이 있을 경우 (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로 다태아 임신 및 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아 아이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임신중독증과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큰 고령 산모 (만 35세 이상)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태아(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 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
서울시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후 2024년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시작될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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